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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논란 09-09 14:36


[앵커]

몇년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장은 변호사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사 등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복역하고 올해 출소한 변호사 A씨가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허용 입장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변회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등록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떠나 A씨가 복역을 마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달 말 열릴 등록심의위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당사자 소명 등이 필요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로 형을 받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재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한변협의 고심은 더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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