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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수선박 단속에 군사력 동원'…美 초강력 제재안 추진 09-08 10:17


[앵커]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안에는 북으로의 원유 유입 차단과 함께 군사력을 동원한 선박 수색이나 단속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북으로의 원유 유입 차단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유엔의 새 대북제재안을 내놓고 각국에 회람했습니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도 허용 하자는 방안은 북이 느낄 압박의 강도를 반드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재안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개인은 물론 지도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핵심은 원유 유입 차단에 모아집니다.

중국이 연간 50만톤에서 많게는 100만톤까지 북으로 유입되는 원유 공급원인 송유관을 차단할 경우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베트남 등지로 창구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비롯해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만 잃게 될 것이란 중국 내부의 우려와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외화벌이 해외노동자의 고용과 섬유제품 수출 금지도 몇 안 남은 제재의 선택지 중 유력한 조치들로 꼽힙니다.


그러나 또다시 중국, 러시아의 동참이 변수입니다.

지난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각각 2만명과 1만9천명의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연간 8억달러에 이르는 의류 수출 또한 적지 않은 북한의 자금줄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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