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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2차 폭행…경찰ㆍ학교ㆍ보호관찰 대응실패가 자초 09-07 21:35

[뉴스리뷰]

[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재발을 왜 막지 못했을까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찰과 학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초기대응과 관리 실패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경찰에 곧바로 고소가 접수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인 A양이 병원치료를 끝낸 뒤 조사해도 된다며 미적대다가 A양이 퇴원한 뒤 가출해 행방을 알수 없자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신고를 받은 학교 측의 대응은 빨랐지만, 조치가 부실하긴 경찰수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이 행방을 모른다던 A양을 상담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봉사 5일과 2시간 교육이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2차 폭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학교 당국의 정보공유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1차 폭행 이전부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지만, 보호관찰소는 학생들의 폭행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경찰도 2차 폭행사건이 터진 후에야 가해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고창성 /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보호처분 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법무부 시스템이랑 따로이기 때문에…"

부산시교육감은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른 기관과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 부산시교육감> "부산지방경찰청, 외부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복지 관련 단체도 참가하도록 해서…"

학교별 자체 점검팀을 구성해 부적응 학생이나 장기 결석학생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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