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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부-주민 갈등…법원으로 공 넘어갔다 09-07 21:12

[뉴스리뷰]

[앵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성주 주민들간 갈등의 불씨는 법원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있는 법원이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놓고 정부와 주민들이 밤샘 대치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졌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대 주민 390여명은 절차적 부분과 부지 제공을 각각 문제삼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유재산특례법을 어기고 공용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법이 정한 사업 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주민들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땅을 제공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만큼, 향후 사드배치 향방은 이 소송들에 달린 셈입니다.

주민들은 사드배치가 헌법이 규정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일단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마친데다, 협정에 따라 공여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증인신문과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릴 방침으로, 최종 결론까지는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의 법적 정당성이 갈리는만큼 재판부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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