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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청구…"포용 한계넘은 중대범죄" 09-07 20:44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영장 신청을 승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의 포용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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