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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09-07 18:15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 모 후보를 겨냥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민 모 후보가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전과가 많았던만큼 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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