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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사드 추가 배치 완료…중국 강력 반발 09-07 16:50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온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박2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질문 1> 한미 군 당국이 오늘 새벽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하면서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지 14개월, 그리고 한국에 반입된 지 반년만에 배치가 완료됐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사드 1개 포대 비치 완료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질문 1-1> '임시 배치'란 단서가 붙어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2> 관심은 사드가 실제 얼만큼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질문 1-3> 일각에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사드 추가 배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드 포대 1개를 배치하는 데도 이렇게 진통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추가 배치가 가능할까요?

<질문 2> 정작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대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인데, 더 보복조치가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한중관계의 앞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중국으로선 북중 접경에 가까운 풍계리 상황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실험 당시 풍계리의 광범한 지역에서 많은 산사태가 있었다는 38노스 보도에 이어 핵실험 직후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이사국에 회람됐습니다. 원유수출 금지뿐 아니라 김정은의 자산동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장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중국의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시진핑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 할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4-2>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안이 오는 11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사드 배치를 연계시켜 대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제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원유 제재 등 북핵 처방전을 놓고 두 정상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질문 6> 제제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고위 인사 5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봉쇄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양국은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와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북 도발에 대비해 백령도에서 실전적 방어훈련도 실시했는데요. 이런 군사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평양에서 '수소탄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핵 개발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실무 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은 상장(별 3개) 계급장을 단 모습이 노동신문에 게재돼 눈길을 끕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질문 9> 어제 자유한국당 안보강연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과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낼 당시 수집한 김정은의 신상 정보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김정은의 IQ는 '중상'이며 "굉장히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후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 제대로 파악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10>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형태의 도발의 형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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