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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소년법 개정론 확산…'10대 잔혹범죄' 줄어들까? 09-07 14:25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부산에 이어 강릉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 학생들이 나눈 채팅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폭행 사실을 SNS에 올리고'SNS 스타가 되겠다'는 등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학교폭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해 학생들이 SNS를 통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당당하게 알리고 자랑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선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 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드러난 사건을 통해 10대 잔혹 범죄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력성이 심화된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많이 드러나게 된 걸까요?

<질문 3>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노출된 10대들이 과거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더 옅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세계 몰입이 가장 큰 원인일까요?

<질문 4> 잘못된 정보가 파급력이 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건과 무관한 2차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질문 5> 이처럼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학교 폭력 등 범죄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질문 5-1> 일부의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질문 6>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과 교화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부산 여중생들의 피투성이 폭행사건'으로 영장 신청이 검토 중인 가해 학생 2명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질문 7>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비행소년들이 약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반성문 몇 자 적는다면 보호처분도 사실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질문 8> 박상기 법무장관은 "청소년 범죄 처벌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낮추게 되면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다른 법체계도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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