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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OUT'…행정처벌 대폭 강화 09-07 12:54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감차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버스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노선 폐지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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