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아야"…정치권, 소년법 개정론 확산 09-07 09:26


[앵커]


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확인된 10대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의 제한을 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경우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해도 미성년자에게는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3일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에 20만명이 넘는 청원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여론에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적용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