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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 대통령-푸틴, 한ㆍ러 회담 '핵심 의제'는? 09-06 11:21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러·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질문 1> 첫 일정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인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주목되는 회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보다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안 마련에 있어 키를 쥐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질문 1-1> 러시아가 북핵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문 대통령과 푸틴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공급 중단,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얘기를 꺼낸바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문 대통령과 시각차(오로지 외교적 해법)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관련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죠?

<질문 2> 게다가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어제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푸틴이 한 말에도 시선이 모아지는데, 북한이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제재 강화로는 김정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초강경 대북제재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언론(타스)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어요? 당근을 접고 채찍을 든 것일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내일 북핵 문제 대응을 놓고 회담할 예정이죠? 앞선 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조치'를 하자고 합의 했는데 '북한이 절감할 실질적 조치'가 나올까요? 내일 밤 늦게 귀국할 예정인 문 대통령,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문 대통령, 시진핑과는 통화도 안 했는데, 갈 데까지 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과연 원유 금수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타격이 될까도 의문이에요?

<질문 6>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한편 군사 공격 외에도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다수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그러면서 외교·정보·군사·경제·금융·첩보·법집행 차원을 망라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는데 식량을 끊는 방법 등을 제시한 WSJ의 사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의 마이웨이는 계속,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추가적 '방어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 방어조치'란 무얼 의미할까요?

<질문 7>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이 우리 탄도미사일의 폭발력을 무제한으로 늘리는데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걸까요? 통화 이후 백악관에서 "한국이 수조 원 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념적 승인'의 의미는 뭔가요? 이는 3축 체계 구축 관련 첨단 무기 구입을 위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7-1> 하지만 이런 백악관 설명과 달리 청와대는 무기 도입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온도차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무색하게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 한국에 무기구매를 허용했다고 글을 남겼어요?

<질문 8>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용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술핵 논의가 뜨거운데, 송 장관의 발언 실수일까요? 소신일까요? '전술핵'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썰렁 한데요?

<질문 8-1>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가 핵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에 대항할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육군, 공군에 이어서 어제는 해군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어요? 북한을 압박할 미국의 전략자산도 곧 한반도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움직임이 과연 북한에 위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비 질문> 북한은 최근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면서 핵 전자기파, 'EMP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EMP 폭탄은 어떤 무기입니까? 이 시점에서 북한이 EMP 카드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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