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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첫 달 3% 건강보험 연체이자…문제 없나 09-06 10:13


(서울=연합뉴스) 왕지웅 기자 = 서울 무교동에서 25년째 치과를 운영하는 송씨.

최근 납부방식을 카드로 변경하고 나서 직원 4명의 건강보험료가 13일간 연체되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가 문제였는데 부과된 연체금은 10만 2천 원. 처음 한 달만 따지면 놀랍게도 3% 이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첫 달에 일 단위기는 하지만 월로 환산했을 때는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6달 동안 1%씩 6번 이자가 붙습니다. 9%가 최대치로 시간이 지나도 그 이상으로는 안 붙는 것입니다."

송씨는 연체사실을 알고 난 후 13일치(10일부터 23일까지)를 곧바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해도 25일에 또다시 출금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산상의 이유로 이중결제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환급절차마저 복잡하다는 설명.

결국, 이틀치는 포기하고 25일에 결제되었습니다.

<송승훈 / 치과 의사> "(건강보험에 물었더니) 이틀 이자밖에 안 되니까 이자 내더라도 그냥 놔둬서 25일 날 결제를 하시는 게 더 이로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드사에서도 다 알아보고 하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틀 더 내고 결제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환급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최근 5년간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6천700억이 넘습니다.

체납자의 70%는 생활고 때문인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3% 이자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양세정 /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소비자학회 회장>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의 연체에 대해서 페널티 식으로 3%까지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비싼 연체료의 이유에 대해 징수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실적경쟁을 꼽은 바 있습니다.

징수율을 늘리기 위한 해법이 아닌 연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왕지웅입니다.
jw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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