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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안행위원장 "소년법 연령 하향 개정ㆍ폐지 검토" 09-06 09:32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미성년자 특례 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소년이 성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특례대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일부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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