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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여중생 폭행 13세는 단죄 못해…처벌강화 요구 봇물 09-06 09:53

<출연 : 연합뉴스TV 김중배 기자>

[앵커]

부산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는가 하면, 강릉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도 공론화되며 더욱 사회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청소년 범죄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부각된 강릉의 폭행 사건 얘기부터 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7월 17일에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은 경포 해변과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이뤄졌습니다.

15살 A 양 등 6명이 17살 B양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이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너무나 당당한 행동들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오전 3시부터 무려 7시간이나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욕설은 물론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조폭을 뺨치는 폭행 수준입니다.

가해자들은 휴대전화를 모래에 묻고 신고하면 언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폭행 동영상과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파 조폭식의 폭행을, 10대 여중생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행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또래들에게 과시하는 모습들이 우려를 넘어 참담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이 이들의 폭행을 방조 또는 키운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자]

네,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 발생 비율이 2006년 540.8명에서 2015년 737.4명으로 10년간 36.4%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중범죄는 같은 기간 71.3%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조서를 보면, 미성년자라서 크게 처벌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는 진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더이상 훈방 계도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이 커지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3일 올라온 뒤 어제까지 13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한때 잘못으로 주홍글씨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히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더욱 폭력적 행위가 악랄하고 과격해지는 걸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소년법, 청원에선 청소년보호법이라 말했지만, 정확히는 소년법입니다.

이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소년법의 어떤 조항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소년법은 앞서 설명한 취지에 따라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 즉 10살부터 13살까지를 촉법소년이라 규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촉법 소년이란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형법은 그 연령대 아이들의 형법상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촉법, 즉 법을 어겨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이라 규정한 겁니다.

이들은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훈방에서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해 계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죠.

전과기록이 이 경우엔 남지 않습니다.


이외 14살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경미한 범죄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여도 최고 15년형,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최고 20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부산의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경우, 가해자 4명 중 1명이 13살이었죠.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키우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라는 요구가 거세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원이 요구한 청소년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해달라는 대상, 즉 실체가 없습니다.

광의로 해석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 규정을 폐지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소년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이들의 취지에 반대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앵커]

갑자기 물어오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왜 그런가요?

[기자]

네. 역시 말씀드린대로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대의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그나마 보호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지금의 청원 취지를 살리려면 형법을 개정하거나, 소년법 폐지가 아닌 일부 개정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과 일본이 우리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일본은 2000년 형사 처벌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2007년에도 보호처분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우리 또한 2007년 촉법소년 연령대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앵커]

청소년 보호의 가치와 청소년 범죄 억제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장의 분위기보다는 균형감각을 갖고 보완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수위의 보완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견해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연령대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좀더 낮추는 방안, 살인과 성폭력, 중상해 등 강력 범죄의 경우 형량을 낮추도록 한 소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새 중2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 등에 힘입어 청소년들의 인지능력, 또 사회적 성숙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현실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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