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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식약처…"식품-의약품 분리" 주장도 09-06 07:48


[앵커]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파동를 보면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연 국민 건강과 직결된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는커녕 뒷북 대처에 우왕좌왕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의 제품명을 공개했습니다.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 "이런 형태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의혹이나 불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서… "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지만 당시 국무조정실의 법적 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두 곳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데 위해 사태가 터지면 자체 조사권이 있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조율에 들어가고, 유럽식품안전청 역시 각 국가들에 대한 자체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여진 농림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업무체계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식약처는 2013년 3월 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약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식품 안전 관리 등은 해당 부처에 위임돼 업무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란과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아예 분리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캐다나,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업무만 담당하는 전문화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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