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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쌍끌이 개혁 본격화…개혁 항로는 09-06 07:35


[앵커]


검찰이 조만간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개혁기구는 공수처 설치 등 입법사항에, 검찰은 수사권 남용방지에 주력하며 '쌍끌이 개혁'에 나설 전망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구상과 외부의 요구를 담아낼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검찰이 하루 간격으로 각자 개혁위원회 안에 대해 발표하며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조정을 통해 개혁 효과를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과 탈검찰화 등에, 검찰 위원회는 수사 관련 개혁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법무부 위원회가 국회 입법을 감안해 11월까지 권고안을 내기로 한 반면, 검찰 위원회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위원에는 20명 안팎의 외부 위원이 위촉될 예정인데 막바지 인선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법무부 위원회는 이미 4차례 회의를 열었고, 법무부는 최근 인사를 통해 탈검찰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검찰기능 남용 방지개혁에 나선다면, 쌍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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