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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부지 제공 결정 미뤄달라" 신청 기각 09-05 22:15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미뤄달라고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0여명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 소송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드 부지 공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한동안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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