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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ㆍ분당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 개선 09-05 21:35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기존 27곳에서 모두 2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이에 따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는 9월6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듭니다.

또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땐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천과 안양, 성남, 일산 등의 일부 지역, 부산은 전체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해 집값이 과열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 법령 적용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고 국세청·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주택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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