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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빼고 다"…미국 언론서 '레짐체인지' 북한 제재대안 부상 09-05 18:10

[앵커]

6차 핵실험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물건너가고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리란 비관론이 확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직접적인 무력 사용 외에도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할 다각도의 압박, 개입책들을 검토 가능한 옵션으로 거론했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운용하는 북한의 핵전력 완성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내 여론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우려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전면전 확산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선 그간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넘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고강도 개입 방안으로, '레짐 체인지', 즉 체제와 정권 교체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금융, 첩보, 법집행을 망라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입니다.

요약하면 무력 사용만 배제한 사실상의 체제 전복 압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 동참에 소극적인 제3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분산돼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리트층까지 포함한 탈북 유도, 나아가 쿠데타 선동 등 전면적인 선전전 강화도 폐쇄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가뭄 현상을 감안한 식량 원조 차단도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으나, 북한 정권의 외길 도박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게 가장 인도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레짐체인지 압박에 나서더라도 결국 그 실효성을 담보할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진단도 여전합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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