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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탄두중량 제한 해제…독자 대북 억지력 확보 09-05 16:44

<출연 :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이 38년만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 응징 능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밤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2>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릴 경우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가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2> 이번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급진전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500kg 이하로 소형화·경량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다만 아직 실전에 배치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확인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여전히 수소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50~70kt이라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100kt 급 이상의 수소탄급이라는가 하면, 핵실험 장소의 한계 때문에 위력을 조절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핵실험으로 풍계리 2번 갱도가 함몰된 것 같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3~4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질문 5>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부쩍 핵무기 폭발시 전자기파를 이용한 'EPM 공격'의 위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EMP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북한이 직접적인 핵 타격보다 EMP 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EMP 공격이 실제 현실화하면 피해가 엄청날텐데요. 우리로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질문 7> 현재로선 북한 정권내에서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김정은이 공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국정원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전후해 ICBM급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괌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어느 곳에 낙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북한이 핵실험을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통보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뒤통수를 맞은 중국의 경우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전통보 했을까요?

<질문 10>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제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남은 카드가 대북원유수출 차단 말고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의 동의 여부일텐데요.

<질문 11> 미국의 'USA투데이'가 '김정은이 원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끕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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