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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탄두중량 제한 해제…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 재점화 09-05 14:54

<출연 :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데요.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위력은 얼마나 커지는 것인가요?

<질문 2>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질문 3> 이런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자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국 전술핵 배치에 미국 전문가들 오판에 의한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질문 5> 김정은의 핵 도발은 한·미·중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노린 '딜레마 극대화'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이 긴장을 고조시켜도 주요국들이 공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구도를 치킨게임처럼 몰고 가면서 주변국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실제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일본은 트럼프ㆍ아베 전화 통화 뒤 브리핑에서 한국을 쏙 빼고 "미·일 공조"만 발표했어요?

<질문 7> 북한이 정권창건일과 당 창건일 사이에 ICBM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는 부쩍 'EMP 공격'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수소폭탄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를 활용한 EMP 공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과연 EMP 공격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가요?

<질문 8>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데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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