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뿔난 시민들 모였지만 입증 '부담'…"법적 보완 필요" 09-05 14:39


[앵커]

최근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사태로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쉽지 않아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해온 소비자 3천여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부작용 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식약처 검사와 별도로 유해성 확인을 위한 감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보니 소비자소송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영곤 / 변호사> "제품의 하자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등을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해서 사실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가짜 백수오'로 번진 손해배상 소송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파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단소송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 역시 소송 없이도 구제받는 제도로 증권 분야에 한정된 소송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입증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업체측이 주지 않으면 피해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