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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미 "탄두중량 제한 해제"…북한 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09-05 11:16

<출연 :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급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국정원도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밤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북핵실험 한지 34시간 만에 통화했죠. 40분 간 통화하면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여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요?

<질문 2>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는 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는데 미국 유엔대사가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미국도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인 해법'을 강조하고 나서 온도차를 보여줬어요? 추가 제재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미국이 내놓은 북한 전면봉쇄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사실상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할 텐데 대화냐 제재냐, 딜레마에 빠진 중국이 과연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찬성할지가 관건인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그런데 중국이 왜 대북 원유 금수를 반대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량이 100만톤으로 추정된다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얼마나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미국 등 세 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 했는데 내일 러시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푸틴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안보리에서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반면 이에 대한 푸틴의 태도는 유보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20분 간 통화하면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압박을 언급했는데 '북한이 절감할 실질적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질문 5-1> 여기서 의문은 이렇게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대화의 장에 나올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강화했던 부시의 길을 갈 것인가, 북한에 차갑게 등을 돌렸던 오바마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길을 만들 것인가…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질문 6>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대화는 불가능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어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는 9일 정권 창립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화성-14형이나 신형 ICBM 발사와 같은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이번에는 시험발사 성격이 아니라 실전을 염두에 둔 정상 각도로 쏠 가능성이 커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ICBM급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의 3번 갱도를 이미 완공해 놓았다는 국정원 보고도 있었는데 7차 핵실험도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9> 북한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급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질문 10> 한편 북한이 사전 공개한 땅콩형, 또는 장구 모양의 수소탄 핵탄두를 둘러싸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질문 10-1>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질문 11>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 만에 첫 군사훈련을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겨냥해 육군과 공군이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또한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F-22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전략 자산이 북한에 심리적 위협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북핵에 맞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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