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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 핵실험 한목소리로 규탄…해법엔 또다시 이견 09-05 09:49

<출연 :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급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도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요.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초대형 도발을 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열렸는데 미국과 일본이 '초강력 제재안'을 요구했습니다. '초강력 제재안'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포함될까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적 해법'에 방점을 찍는 모습으로 보여요?

<질문 1-1> 안보리가 그동안 수 주일에 걸친 논의 끝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 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일주일 만에 채택을 시도하는 건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미국이 내놓은 북한 전면봉쇄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사실상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할 텐데, 대화냐! 제재냐, 딜레마에 빠진 중국이 과연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찬성할지가 관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중국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쌍중단 해법'을 검토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한편 내일 러시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푸틴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안보리에서 검토할 때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푸틴의 태도는 역시 유보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문 대통령, 어제 밤 메르켈·트럼프와도 통화했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지 하루 만에 미일러 정상과 전화통화를 마무리한 것인데, 특히 트럼프와는 40분간 통화하면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드 임시배치 관련 얘기도 나왔다고요?

<질문 4>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가하면 어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는 9일, 정권 창립일이 유력하단 관측이 나오는데, 화성-14형이나 신형 ICBM 발사와 같은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ICBM급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의 3번 갱도를 이미 완공해 놓았다는 국정원 보고도 있었는데 7차 핵실험도 먼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합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선 안이한 인식이란 비판도 나옵니다만?

<질문 7-1> 또 송 장관은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이른바 참수작전과 관련해 올해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참수작전이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8>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 만에 첫 군사훈련을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겨냥해 육군과 공군이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추가적인 한미 연합군의 대응 조치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1> 또한 한미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 전략무기 전개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미군 전략 무기들을 번갈아 가며 오랫동안 한반도에 머물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핵 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전략 자산이 북한에 심리적 위협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질문 9> 북핵에 맞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대화는 불가능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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