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라이브 이슈] 부산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사건…"소년범 정책 문제" 09-05 08:52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지수 기자>

[앵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폭행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고 논란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쯤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중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 등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역시 중학생인 C양을 폭행한 것입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와 소주병,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도 넘게 폭행하면서 C양은 뒷머리 2곳과 입안 등이 심하게 찢어지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후 C양을 방치하고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C양을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A양은 C양을 폭행한 뒤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아는 선배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진과 함께 전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심해?" "들어 갈 것 같아?" 아마 감옥에 들어갈 것 같냐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C양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받은 A양의 선배는 A양을 꾸짖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글을 본 누리꾼들이 함께 공분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A양 등은 당시 범행 후 2시간 쯤 뒤에 치안센터를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양의 후배 2명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A양은 C양이 본인 후배에게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태도가 불량해 폭행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해 도저히 여중생들이 한 일로 믿기지가 않을정도 던데요.

그런데 A양 등이 C양을 폭행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가해 여중생들은 약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C양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여중생 5명을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5명 가운데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양과 B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C양의 어머니는 첫 번째 폭행을 신고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 단순폭행이 아닌 보복 폭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 여중생들에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1차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측이 소환 일정에 나타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피해자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피 튀기는 게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라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서도 폭행 당한 날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막아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엔 접속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청원이 급증했다고 하던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소년법을 폐지해 달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피해자의 참혹한 상처가 공개되면서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4시간 넘게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명 넘는 누리꾼이 몰렸던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으로 가득찼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는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보호법 폐지를 공론화 해달란 요청입니다.

다만 애초에 청원이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소년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으로 청원자도 뒤늦게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인데요.

소년범에 대한 재판·심리·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됩니다.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도 주범이 만 17세란 이유로 만 18세인 공범보다 형이 약해졌단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었는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가니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져 가는 것 같군요.

[기자]


네, 또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4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가해자 중 3명은 사건 당시 14세가 넘었지만 한 명은 2003년 생으로 생일이 9월 이후라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단순 감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번 인천 초등학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특칙 적용으르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며 처벌 만큼 청소년 범죄에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화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소년원 출소 후 청소년을 지도해 줄 시설이 부족하고 부모 중에 인수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화 모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