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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근로자도 승소 09-04 21:58


기아차에 이어 한국GM 노동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국GM 사무직 노동자와 퇴직자 등 1천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밀린 3년치 임금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GM은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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