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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ㆍ'신의칙' 판단…결국 대법원에 달렸다 09-04 10:41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선거에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 쟁점인 '신의칙' 논란도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심리를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특히 국정원 회의 녹취록 등 재판 막바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선거법 위반의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의 첨부파일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유죄 증거를 중심으로 앞선 재판부의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승패를 가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대법원에서 또 다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마다 '신의칙'을 둘러싸고 1-2심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등 신의칙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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