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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서면통보하면 180일 후 종료 09-04 09:36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기 언급으로 한미 FTA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이 폐기를 서면통보하면 협정은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다만 서면통보 이후 협의내용에 따라 일부폐기냐 전면폐기냐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협상 여부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미국측에서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현 상황에서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협정문 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그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미국 측에서 협정폐기를 서면 통보할 경우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 내용에 따라 한미FTA가 완전히 폐기되거나 완전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폐기 발언을 해왔던 터라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한미FTA가 노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벼랑끝까지 몰리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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