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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트럼프, 노골적 美 우선주의…한미FTA 폐기 수순? 09-04 08:47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박진형 기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 여부를 이번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개정이나 재협상을 넘어선 내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경제부 박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FTA 폐기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것이죠?

[기자]

네,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텐사스주 휴스턴을 방문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통상전문지는 오는 5일 폐기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관련 보도가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데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 된 뒤 불과 열흘만에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당시 회동에서 미국은 적자확대, 자동차 철강 IT 분야 무역 불균형을 이야기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한미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먼저 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서로가 견해차만 확인하고 회의을 끝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바로 폐기가 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어는 한쪽의 협정종료서면 통보로 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되는데요.

만약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폐기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폐기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FTA 개정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라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협정 종료를 위해서 미국이 협정이행을 위한 각종 국내 법안을 개정 폐기해야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입니다.

통상협정협상 및 체결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개정협상도 의회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의 상원 재무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장등 무역협상 관련 상임위원들이 미 무역 대표부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기자]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 통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런 이유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폐기 움직임을 막기위해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확실하다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경제분야의 공조를 나타날 FTA가 폐기된다고하면 뭔가 동맹이 느슨해졌다는 것으로 비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이 생각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폐기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재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미국의 진의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부와 미국 상공회의소의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미국 의회와 경제계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와 관련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며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미 FTA가 파기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와 철강업계도 중대 사안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처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형 기자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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