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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북한 6차 핵실험…"수소탄 실험성공" 주장 09-04 07:37

<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ㆍ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ㆍ국민의당 김경진 의원ㆍ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오늘(3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ㆍ김경진 국민의당 의원ㆍ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3일) 있었던 북한 핵실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제6차 핵실험의 위력을 4차 핵실험의 11배, 5차 핵실험의 6배 위력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치 위력, 그만큼의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질문 1-1>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3일) 각 정당이 대책 마련에 고심이 컸을 텐데요?

<질문 1-2>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질문 1-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안보 이중 위기 아닌가요?

<질문 2> 긴급했던 정치 이슈로 넘어 갑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9월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2일) 긴급 의총을 열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요.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일정 전면거부,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질문 2-1> 김장겸 사장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다섯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가 "상식적인 법 집행"인지 "언론의 탄압"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김 사장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2-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보이콧 이후 본격적인 대응 방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떤 대여투쟁 방침이 논의 됐는지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2-3>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체포 영장 발부는 정치와 무관한 사안이다" "정권의 지시가 아닌 법원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2-4> 이에 따라 당장 내일(4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정기국회 초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 당의 대처는 어떤가요?

<질문 2-5>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이미 광범위하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장 임명 방식을 바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각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2-6> 최근 청와대에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각 당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셨죠?

<질문 3> 갑작스러운 이유정 전 헙법재판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5번째 낙마 인사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정치 성향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가 불거졌죠.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의혹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하는 책임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2>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논란은 건국과 관련한 역사관에서 시작됐는데요. 박 후보자 본인은 일단은 청문회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질문 3-3> 청와대에서는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인데 박 후보자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생활 보수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3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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