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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레드라인' 넘었나…文정부 '대북 정책' 급속냉각 09-04 07:3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 탄두를 탑재하는 때를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6차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대화 병행론이 기로에 놓인 모습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되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대화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북한은 보란듯이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더는 두고볼 수 없는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두고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ICBM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역시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았다"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당분간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재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긴 호흡'을 강조한 건 취임 이후 줄곧 유지해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큰 틀의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원칙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이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당분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결론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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