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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ㆍ갑질' 뿌리 뽑겠다는 경찰…"체질 개선이 핵심" 09-03 09:38


[앵커]

새 정부들어 경찰이 어느때보다 바쁘게 내부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잇따른 성추문과 상관 갑질 논란에 또 한번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고 밝혔는데요.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지난달 구속됐고 지난 5월에는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한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문한 경찰 개혁이 무색할만큼 새 정부 출범 넉달 사이 경찰관들의 비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성비위와 갑질, 음주운전 등을 3대 해악으로 정하고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른 경찰관은 최소 해임하고 상습 성희롱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갑질 상관'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자와 동승만 해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은 그동안 일선 경찰관의 비위가 발견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차원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어느때보다 많은 개혁안을 내놓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기적 처방보다는 체질 개선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 사람들의 의식이, 업무 수행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외부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해 경찰 업무수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경찰은 앞으로 50일 간 공직기강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직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외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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