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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관리실 조사"…현장 준비는 '소홀' 09-02 13:14


[앵커]

아파트 층간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직접 조사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고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미비를 탓하며 현장에선 아직 준비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안에 스며드는 담배 냄새에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이화자 / 층간흡연 피해자> "위에서 피워서 던지고, 밑에서 피워서 올라오고 엄청 불편해요. 말도 못하고 사는데 고통스러워요. 담배냄새 때문에…"

국민 신문고 기준 층간 흡연 피해 민원은 대표적 공동주택 갈등 사례인 층간소음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공포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엔 층간 흡연 대응책으로 관리사무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내년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세대 내 조사를 거쳐 가해 주민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고, 가해 주민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는 답변도 층간 흡연 반대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권고에 그칠 뿐 강제 조항이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과태료 처분이라도 된다고 하면 싸우면서도 하겠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죠."

<관리사무소 직원> "집안에서건 실효성이 없어요.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능동적으로(하긴 힘들다) 왜 우리도 법적인 책임 없잖아요."

내년 2월까지인 유예기간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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