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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순 판결 파장 어디까지…'위증ㆍ불출석' 영향줄까 09-02 09:28


[앵커]

위증 혐의를 받는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의 파장이 큽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에서 비슷한 주장이 꼬리를 문 데다, 우병우, 김기춘 등 다른 굵직한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조연들은 당시 국회의 출석요구와 고발 절차를 문제삼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도착해야할 출석요구서가 늦게 왔다는 주장부터 고발 주체에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청문회 불출석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고발가능한 시기를 넘겼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최순실 일가 주치의'로 불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항소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국회가 이 교수를 고발한 시점이 국조특위 해산 후 한달여가 지났음을 지적했습니다.

'재적위원'들만이 고발 자격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없어진 시점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 역시 재판 초반부터 이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측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던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결국 논란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위증으로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정기양 교수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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