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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럽간첩단' 누명 박노수씨 유족에 정부 23억 배상" 09-01 20:18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45년 전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씨 유족에게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박노수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7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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