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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1년 만에 봉합 09-01 17:42


[앵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1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이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서로 취하하고 앞으로 협력하기로 해 지난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상호 간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정부와 서울시가 올 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실시하기 합의를 했고 오늘 서로 소를 취하하고…그야말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간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호 소송을 취하하고 복지정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양측의 화해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1천명 가량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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