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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1년 만에 봉합 09-01 15:27


지난해 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상호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취소하자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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