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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선거법 위반은 아냐" 09-01 09:40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씨는 옛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으로 통진당 유령당원을 만든 뒤 투표에 참여했다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가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옛 직장동료가 실제 투표권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봤고, 2·3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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