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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6년째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김이수 임명안도 불발 09-01 08:19


[앵커]

국회가 올해도 결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못했습니다.

여야 간 대치 속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8월 결산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대치 속에 결산안이 어젯밤(31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이전에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결산안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정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이 결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추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니까 그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여야 간 대치 속에 장기간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끝내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결산안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또 국방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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