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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관병 폐지…정부, 갑질 근절 '극약처방' 09-01 07:45


[앵커]

박찬주 육군 대장으로 인해 불거진 이른바 '공관병' 갑질 실태에 대해 정부가 극약처방을 꺼냈습니다.

군 공관병과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전 부처 차원의 '갑질문화'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가 즉각 불시점검 등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고 국방부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에서 57건의 갑질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국방부는 공관병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시키거나 호출벨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출장단 관광 가이드를 시키거나 휴무일에 외박을 제한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군 공관병과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을 시행합니다.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폐지된 공관병 등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살피는 등 부처 합동으로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극약처방이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잡은 갑질문화의 뿌리까지 치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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