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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08-31 10:59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7조3천49억원입니다.


이는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 안팎에 그치는 수준으로 법정 수준인 20%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이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된 만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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