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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이어 선거개입까지 인정…추가증거 '결정적' 08-30 20:34


[앵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했습니다.

앞선 재판의 판단근거가 됐던 이메일 첨부 파일이 아니라 국정원TF에서 넘겨받아 검찰이 제출한 추가자료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4년여간 이어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활동 기조와 트위터 계정 정보를 담은 문서, 이른바 '425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일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부분 판단을 달리하며 결론마저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역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1심과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두 파일의 빈 자리는 새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한 뒤, 검찰이 넘긴 자료들이 채웠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말하는가 하면, "SNS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한다"고 보고하는 등 평소 여당의 선거 승리를 목표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선거기간 국정원 직원들의 게시물과 댓글 90여건, 트위터 10만여건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가 돼야 할 공무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활동한 만큼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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