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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세훈 판결 사필귀정"…보수 야당은 언급 자제 08-30 17:52


[앵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데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재판부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며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형량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다"고 평가하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닌 만큼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징역 4년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표면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개별 재판 결과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우려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법을 위배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짧게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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