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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북한 또 도발…'화성-12형' 발사확인 08-30 16:37

<출연: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까지 북한이 행한 미사일 도발 중 가장 심각한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간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어제 쏜 미사일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사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걸음이자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며 말했다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김정은은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3>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번 미사일 도발이 여태까지 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도발이며, 자칫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회 정보위원들도 어제 국정원 보고 받고 사태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란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북한은 또 발사 날짜를 8월 29일로 맞춘 것은 한일합병이 있었던 107년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을 자극하는 의도가 뭘까요?

<질문 6>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이번 도발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시 요격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이번의 경우엔 요격을 안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질문 7> 현재 미국과 일본의 무기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북한과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시 강경 기조 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사이버파괴 프로그램으로 북 미사일을 억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주 퇴출당한 고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밀 사이버 파괴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일각에선 군사 공격이 아닌 군사행동으로 대응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그 예로 미국이 동해의 공해상에서 평양 상공으로 지나가도록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서해 공해상에 떨어뜨리거나,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보다 높게 비행하면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이 F-15K 폭격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예상되는데요. 이런 대응이 북한에 대한 위협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우리로선 걱정스러운 것이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질문 13> 김정은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미국이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CBM, 핵실험, SLBM 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도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14>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겁 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선 대북제재 수단이 고갈됐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5>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빅딜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여전히 나오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라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을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한미 국방장관 회담 회담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도 당연히 논의되겠죠?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질문 17> 다른 북한 소식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체제개 굳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리설주가 올해 2월 셋째를 출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아들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첫째 아들은 2010년생으로 7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김정은 세 자녀의 성별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 씨 왕조가 4대째 대물림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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