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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30대 여교사,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구속' 08-30 14:39

<출연: 손수호 변호사>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교사,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가요?

<질문 1-1> 해당 교사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다 모범적인 교사 평가까지 받았다고 해요?

<질문 2>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문 3> 교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서로 좋아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질문 4> 여교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이번처럼 성관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반나체의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이 사건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여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질문 7> 피해 초등학생, 어린나이에 충격이 컸을 텐데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피해 학생의 신상까지 밝혀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질문 8>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사의 성비위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조직구조,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알려봐야 자신이 겪게 되는 2, 3차 피해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거란 생각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9>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요?

<질문 10> 현직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히는 등 '몰카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몰카 범죄를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되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질문 11> 문 대통령은 어제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으로 여성 불안감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몰카 범죄 근절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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