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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곧 선고…재판부 판단은 08-30 13:59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도 취재진들로 점점 북적이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고는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낸지 2년, 원 전 원장의 기소 시점으로 보면 4년 만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반 헌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나라를 걱정하며 한 일들을 범죄로 보는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 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추가 입수했다며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는 오늘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 역시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여부가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혐의이기도 합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주목했는데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 댓글이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 일부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면서 오늘 선고에서는 해당 증거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막바지 제출한 국정원 내부 회의록의 복구 내용 등도 선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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