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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쟁점은 08-30 13:19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장장 4년을 끌어온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잠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로부터 4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막판까지 미지수였습니다.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입수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라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고심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하급심 선고 1호 중계가 될지도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1심은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 등이 정치개입에는 해당되지만 선거 개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 댓글이 늘어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느냐에 결과가 달린 셈인데 검찰이 막바지 제출한 국정원 내부 회의록의 복구 내용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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