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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북한 또 도발…일본 "일부지역 피난 지시" 08-29 12:39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다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6일 쏜 발사체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신형 300밀리 방사포라는 당초의 추정을 수정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흘 만에 또 도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6일 쏜 발사체와 방향, 종류 등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비행거리 2700km에 최대고도는 550여 km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일본쪽으로 쐈을까요?

<질문 1-1> NHK에서는 오늘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2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도발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괌 타격' 과시 의도일까요?? 추가 도발한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문 대통령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상황으로 상정한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레드라인 설정이 북한의 일상적인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리고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질문 4-1>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질문 5> 청와대는 오전 7시부터 40분간 NSC 상임위 개최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전체회의로 전환됐나요?

<질문 6>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또 나왔는데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별다른 입장은 아직까지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7> 어제 국정원에서 UFG 훈련기간이나 다음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어제 밤늦게 별도 입장 자료 통해 핵실험 '준비완료' 아닌 가능상태 '유지'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이른바 '구구절'에 맞춰 북한이 또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지난 토요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방사포냐, 탄도 미사일이냐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군 당국이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중간발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청와대 발표가 이틀 만에 뒤집어진 것인데 초기 발표를 수정 또는 번복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청와대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무리하게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려 했단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질문 9> 청와대가 체면을 구겨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한 톤으로 군을 질책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할 동안 우리는 그 많은 돈으로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호되게 질타했다죠?

<질문 9-1>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설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 구축을 강조하면서 그게 바로 3축이라고 했어요? 3축 체계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9-2> 또한 어제 업무보고에서 서주석 차관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수행 기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방미 중이고 송영무 국방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핵 대응책을 논의할 텐데, 트럼프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추가 도발, 대화 기류가 급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취임뒤 첫 언론 브리핑에서 "10월까지 한반도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비핵화 외교의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강 장관이 특히 대화의 전기가 마련될 시점으로 10월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0·4선언 10주년과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질문 12>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되자 보위성이 대대적인 체제 불만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나온 말이죠?

<질문 13> 마지막으로 임지현 씨 얘기 좀 해볼까요? 탈북을 했다 재입북한 임지현 씨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또 등장했는데, (세 번째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을 비난했다고요? 그러면서 남한 방송을 향해 '인간쓰레기들의 거짓말이란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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