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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형 방사포? 탄도미사일?…한미, 엇갈린 평가 08-28 10:59

<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ㆍ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토요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300㎜ 방사포의 개량형이거나 새로운 기종의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ㆍ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질문 1> 먼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우리 측에서는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다"하는 반면 미국 측에선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엇갈린 분석을 내놨어요. 이같이 엇갈리는 평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분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 아직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발사체가 신형 300mm 방사포로 확인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라고요?

<질문 2> 단거리 발사체는 최고 고도 50km를 찍고 250km를 날아갔죠. 이 발사체가 300㎜의 신형 방사포이거나, 새로운 기종의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00㎜ 신형 방사포로 최종 확인된다면 북한은 이 방사포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질문 2-1> "방사포" VS "탄도 미사일", 두 분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판단은 언제쯤 정리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북한이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이번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서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 북한은 김정은이 지도한 주요 무기 실험이 성공하면 대대적으로 선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침묵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당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3발 중 2발'은 성공한 것으로 어제 수정 발표 한 배경은 뭡니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인데요?

<질문 5> 그동안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던 북한이 갑자기 우리를 겨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남한을 인질로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유엔 총회가 대화국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틸러슨 국방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평화적 압박"을 할 거라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고요?

<질문 7> 아직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31일에 마무리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고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ICBM 발사, 혹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북한 정권 수립일이 9월9일,이른바 구구절에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8> 북한이 이렇듯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할까요? 우리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의미 있는 대화 오갈지,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대화. 이런 가능성, 거론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수함 건조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민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연말쯤 핵잠수함 건조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라고요?

-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군의 전력증강 방안의 하나로 핵 잠수함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송영무 장관은 모레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0> 그런가 하면 이르면 이번 주 초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골프장에 반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떠나는 송영무 장관이 출국 전에 사드 임시 배치를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이르면 오늘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드 반대 단체는 배치를 몸으로 막을 결사대를 발족했다고요?

<질문 11> 한편 북한이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에어쇼를 돌연 취소하기로 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항공연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료 낭비를 피하려는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그런가 하면 한반도 위기론이 거센 일본에서 육상자위대가 어제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훈련 장면을 일반에 공개했어요.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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