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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5·18 발포 조사 지시…한명숙 재판 논란 08-28 08:41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ㆍ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ㆍ국민의당 이용호 의원ㆍ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등 군 관련 2개 사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공감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달부터 3개월 전후로 조사가 진행될 이 특별조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진행됩니다. 시민군을 향한 헬기사격 의혹이 진상 규명 대상으로 집중되는데요. 이에 대한 각 당의 다른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시행됐죠. 하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는 기밀로 분류돼 그동안 열람이 제한됐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자료 해제'가 결정되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기무사 자료도 공개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전에는 5·18 기념재단에서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이 담긴 군사 문건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죠?

<질문 1-2>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한 국방부가 이 사건을 주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2> 한주 간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여야의 논란은 가열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심청구 주장이 제기됐고 야권은 법치주의를 흔들지 말라며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여당 추미애 대표는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이를 두고 "사법권 침해"라는 야당의 지적이 강하게 쏟아졌는데요. 각 당의 의견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한명숙 전 총리의 법정공방은 유난히도 길고 더뎠는데요. 첨예하게 부딪쳤던 검찰과 정치인의 대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질문 2-2>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정치인 한명숙의 존재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전 총리의 정치활동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 최근 또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한 여야의 엇갈리는 반응인데요.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이 선고된 데 대해 각 당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3-1> 앞으로 있을 특검과 삼섬측의 항소심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무죄를 이끌어낼 계획이고 특검 측은 12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데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제대로 된 전면전을 펼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등 굵직한 정치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당의 전열 재정비, 어디에 중점을 두기고 계시는지요?

<질문 4-1>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인사격돌이라는 최대 과제 하나가 남아있죠. 특히 내일(28일) 열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고삐가 만만치 않은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죠?

<질문 5> 오늘(27일) 오후에는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신임대표가 51%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고 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안 대표에게는 앞으로 당내 갈등 봉합과 당의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있죠. 안 대표가 당 과제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어제(26일)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청와대로 초청받아 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분 간의 시간 동안 당청 협의 방안을 논의했죠. 직접 참가하신 박 의원님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이후 많은 의원들이 SNS에 참석 후기를 남겨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 계시는 박 의원님 또한 청와대 후기글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질문 7> 자유한국당도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모이는 연찬회를 열였죠. 현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심사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바른정당의 연대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바른정당의 외연확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7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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